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후보의 지난 대선 당시 김문기 발언 일부와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법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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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빅뉴스팀 [제작: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