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읽던 도중 몇 차례 울컥하며 숨을 고르기도 했는데요.

12.3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도 교과서적인 정의를 내린 명품 판결문을 정리했습니다.

#한덕수 #이진관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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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빅뉴스팀 [제작: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