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되, 재정 부담은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국민에 대해 이 정신을 실현할 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기부금에 포함시켜 기부금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난지원금의 규모에 대해선 "4인 가구당 100만 원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자발적 기부를 포함해 국난극복을 위한 범국민 참여 운동을 위한 환경 조성과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발표와 관련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가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한다면 정부도 이같은 방침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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