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ght Now]](http://image.imnews.imbc.com/original/todayfield/__icsFiles/afieldfile/2020/04/23/k200423-1.jpg)
정부는 우선 성범죄물을 찾아보는 행위도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에 힘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물 제작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량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의 하한을 설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SNS·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해도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죄를 신설해 소지하지 않고 구매만 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됩니다.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고, 범행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해 기업화되고 있는 관련 범죄를 차단할 방침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선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해 언제라도 영상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 수사 지원, 2·3차 유포 추적 및 삭제 등을 상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4시간이 걸리는 삭제 절차를 단축, '선삭제, 후심의' 원칙을 도입해 보다 빠른 삭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물을 신고한 뒤 신고 당한 사람이 기소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포상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신고포상금제'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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