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경제에 눈과 귀를 닫은 채 자기 정치에만 몰두하고, 기업의 의견은 무시한 일방통행식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움직임을 비판하고, 경제계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박 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은 매일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치고 있는데, 정치권은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해 앞이 막막할 지경"이라며 "기업 관련 법안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의견은 듣지 않고 정치권에서만 합의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공정 거래 개선 등 법 개정 취지는 이해하지만 문제의 원인이 되는 동기는 놔둔 채 결과만 가지고 간섭하거나 규제하면 결국 부작용이나 법을 우회하는 방식을 낳게 된다"며 "가급적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감독으로, 또 법이 아닌 규범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회장은 22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에게도 이 같은 재계의 의견을 거듭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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