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쟁점토론 2. 세제개편 - 당신의 유리지갑, 안전할까?

박근혜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국감은 박근혜 정부의 지난 8개월간의 공과를 파헤치는 자리인 만큼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민생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정기 국회 쟁점 토론>을 준비합니다. 그 두 번째 쟁점은 중산층 유리지갑 털기라는 비판에 수정안까지 나왔던 <세제 개편-당신의 유리지갑, 안전할까?>입니다.

지난 8월 정부는 각종 세제혜택을 줄여 이를 재원으로 삼은 후 복지공약에 활용하겠다는 세제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조세 형평성을 잃었다는 여론에 박 대통령은 ‘원점 재검토’ 지시, 정부는 세금 추가부담 기준선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논란은 남아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국감에서는 세제개편과 맞물려 증세 논의까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올해 약 10조원 이상의 세수부족이 예상된 만큼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 시기에 증세는 경기를 더욱 위축 시킬 것'이라고 맞대응하고 있는데요.

[100분토론]에서는 여·야 국회의원,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증세 논의와 더불어 세제개편안 쟁점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