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하이라이트] '한일협정' 다 알려주마

광복 74주년을 맞은 올해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제의 불법 징용에 대해 한국 대법원은 배상 책임을 결정했고, 일본은 노골적인 경제 보복에 나섰습니다. 한일 관계는 역사적 사건의 고비마다 부침이 반복됐습니다. 침략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인들에게 사죄하는 일본 총리도 있었지만 이를 전면 뒤집는 정치인들의 망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성의 원인은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지 못한 채 지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뤄진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65년 체제’는 경제 성장으로 정권의 정당성을 찾으려했던 박정희 정부와 냉전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이 필요했던 미국의 요구가 맞아 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이 때문에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냉전의 종식 등 국제 사회 변화에 맞춰 ‘65년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관계설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우리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주변국들의 지지와 지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일본 역시 적대국 또는 전범국가라는 과거에서 벗어나, 이웃 나라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주 <특집 100분토론>에서는 한일 양국의 끝나지 않은 과거 청산 문제점과 향후 두 나라가 함께 이뤄야할 건강한 관계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서승원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소 안보통일센터장이 출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