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하이라이트] 전세, 오를까 내릴까

이번주 100분 토론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서울 집값을 잡고자 정부가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4년 만에 부활시킨 문제를 다뤘습니다.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에 지은 아파트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제도. 강남 재건축을 필두로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하고, 이 여파로 서울 집값이 오르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강력한 '규제 철퇴'를 맞은 강남 재건축 조합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위헌 소송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치가 신축 아파트값 상승, 로또 분양 등 부작용만 부른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과연 분양가 상한제는 효과가 있을 것인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찬성론과 오히려 집값만 올릴 것이라는 반대론이 맞섭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연구원,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이 나와 토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