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책, 전체 산업의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김종국]

[중소기업 육성책, 전체 산업의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 앵커: 특히 80년대에 들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폭이 대폭 강화됐습니다만 아직도 문제점은 물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나가면서 중소기업 비중을 전체 산업의 50%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 기자: 80년대 들어서 중소기업은 빠른 성장을 계속해왔습니다.

지난 80년에 전체 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4%였던 것이 현재는 38%로 높아졌고 수출비중도 31%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근로자의 절반이 넘는 140만 명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외형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해왔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안테나, 전기면도기, 마이크로폰 등 205개 업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정해서 보호하고 있지만 이들 업종 내에서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아서 품질면에서 낙후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문턱이 여전히 높아서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35%로 정해놓고 있지만 작년 대출실적은 9.7%에 불과했습니다.

● 한재열(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고유 업종 같은 것을 정해놓으면서 그것을 대기업에 허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계열화를 철저히 지킨다든지 이런 것은 제도는 잘 돼 있는데 실제 집행과정에서 많은 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임인택(상공부 제2차관보): 정부가 추진하는 시책이 중소기업이 보기에는 일조일석의 만족스러운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 당국자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정부에서는 그 동안에 도출된 금융 세제상의 취약점을 지원하는 문제라든가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는 문제 또는 농공 지역을 포함한 지방공을 육성하는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 보완해가지고 최소한 90년대에 가서는 중소기업이 전 제조업의 50%이상을 점유하도록 적극 육성시켜나갈 계획입니다.

● 기자: 중소기업의 발전은 정부의 지원만으로 이뤄질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견인차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함께 중소기업들 스스로 경영을 현대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종국입니다.

(김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