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지역별 노사 분규 확산, 대화와 자제 필요[정태성,김종국]

[업종.지역별 노사 분규 확산, 대화와 자제 필요]

● 앵커: 이미 보도를 통해 아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대 중공업 또 국제 상사 등 부산, 울산 등 노사 분규가 일부 해결되어 가나 또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것에 반해서 오늘 창원 공단에 있는 한국 중공업, 그리고 효성 중공업에서 새로운 노사 분규가 발생해 노사 분규가 점차 업종별, 또 지역별로 확산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출과 경제 활동 전반에 위축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소리도 높아 가고 있습니다.

● 기자: 버스 회사 노조원 60여명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연 이틀 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농성과 파업 등 노사 분규는 지난 6.29 선언 이후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급증해서 6월 29일부터 7월 29일까지 6.29 이전 한 달 동안 29건에 비해 무려 42건이나 증가한 71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8건의 새로운 노사 분규가 일어났습니다.

이 같은 노사 분규는 지역에서 업종으로, 업종에서 지역으로 서로 영향을 미쳐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따라서 특별한 제동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전 업종, 전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될 조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6.29 이후의 최근 노사분규에서는 임금과 처우 개선 등 해묵은 문제들 뿐만 아니라 이미 올 상반기에 결정된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오는 임금 인상 재 조정 요구나 새로운 노조 설립 또는 현 노조의 어용, 성명성 문제 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어서 그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노사 분규의 양태도 예전의 노-사 간의 구도에서 입장을 달리하는 근로자들간의 대결로 또 대결을 포기하고 아예 회사 문을 닫아버리는 최악의 경우로까지 번지고 있어서 노사 분규는 점점 복잡하게 꼬여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부산과 울산 지방의 대형 노사 분규가 오늘 일부 해결되거나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서, 노사간의 정면 대결은 피해가는 국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28일부터 닷새째 농성을 벌여왔던 현대 중공업 근로자 만 여명은 지난 21일 결성된 노동 조합의 임금 인상 문제 등을 일임 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오후 3시 반 농성을 풀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 중공업은 내일부터 정상 조업에 들어 갈 예정입니다.

또 일주일 째 농성을 계속해왔던 대한 조선 공사도 오늘 오후 업주 측과 근로자 대표들이 20개의 요구 조건에 대해 극적 타결을 이루고 농성을 품에 따라 내일부터 정상 조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의 어제 농성 찬성 근로자와 반대 근로자 간의 충돌을 빚었던, 국제 상사 부산 공장은 농성 중이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여름 보너스를 받아 나흘 간의 휴가를 떠남으로써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농성 닷새째인 태광 산업은 오늘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노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고, 또 지금까지 비교적 잠잠하던 창원 공단에서 오늘 2건의 새로운 노사 분규가 발생해 노사 분규가 울산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다시 창원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창원 공단의 한국 중공업에서는 오늘 오후, 노조 결성 보고대회를 갖으려는 노조측 근로자와 이에 반대하는 근로자들이 함께 충돌해 곧 해산 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불신을 남기고 있고, 효성 중공업도 오늘 낮부터 1촌 4백 여명 이상의 노조원이 상여금 인상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해 철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오늘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자제와 양보를 촉구하고 폭력과 파괴 등 불법 행위가 계속될 경우,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이헌기(노동부장관): 노사 문제는 직장 내, 공장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 당사자간이 더 잘 알고 이 문제의 해결도 역시 1차적으로 사용자 되시는 기업인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근로자 여러분께서도 최근의 평화적인 시위가 되지 못하고 집단으로 농성을 하다 보면, 감정이 앞서서 일부에서는 폭력과 파괴 등 극히 우려할만한 사태가 진전되고 있는데 이는 농성에 앞서서 먼저 사용자인 기업주와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교섭을 하고 타협을 하는 이와 같은 관행을 먼저 심어야겠습니다.

● 기자: 정부는 예전과 같은 일시 미봉책의 조치를 지양하고 다소의 진통과 소란함이 있더라도 노사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서 그 자유를 자유로 승화시키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노사 당사자에게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MBC뉴스, 정태성입니다.

(정태성 기자)

● 기자: 우리 사회의 민주화 물결을 타고 급속히 번지고 있는 노사 분규는 그 동안 잠재웠던 근로자들의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60년대 이후 고도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근로자들의 낮은 임금이 밑바탕이 되어 왔고, 그 동안 근로자들이 땀과 인내로 자제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주장이 스스로의 권위 확보에 의한 정당화된다 하더라도 과격화 되고 폭력화 되는 사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노사간의 폭력적인 방법 보다는 평화 적으로, 충돌 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함께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민효기(한국 노총 사무총장):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영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근로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한편, 우리 근로자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인내를 가지고 교섭에 임하는 것이 우리 산업 사회의 평화와 산업 민주화를 진행하고 있는 현행에 모든 것이 다 잘 진행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박은태(미주 산업회장): 최근 일고 있는 근로자의 시위에서 느껴볼 수 있는 것은 그 동안 여러 가지 불합리한 임금 문제, 이런 것이 노출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만 우리는 이런 기회에 일본 춘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듯이 노사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회사를 살리면서 대화를 나눠야 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우리가 25년 동안 경제 개발해오며 쌓아 온 경제 탑을 해쳐서는 안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께서 자제해 가면서 우리 경제를 계속 가속화 시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기자: 우리 경제가 현재 무역 흑자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원화 절상과 수입 규제, 외채 문제 등 근로자와 경영주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조업 중단 등 기업 존립을 어렵게 하는 과격한 행동 보다는 경영주도 살고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도 보호할 수 있는 점진적인 개선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영주들은 근로자의 요건을 조건 반사적이고 독선적으로 묵살하거나 회피하기 보다는 스스로 적절한 범위 내에서 경영 실적을 공개하고 적극적인 대화로서 협조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민주화라는 큰 흐름 속에 살고 있고 또 민주화라는 목표를 위해서 자제와 인내의 미덕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민주화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무리한 요구나 과격한 행동주의 보다는 민주화라는 대 명제를 위해서 자제하는 용기와 지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박영기(서강대 교수): 노동 조합을 하나의 문제의 원인으로 보기 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노동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의 교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도 이와 같은 시각으로 바뀌어야 하고 또 사용자가 노동자 업을 보는 시각도 여기에 따라 바뀌어야 합니다.

거기에 곁들여 얘기하자고 하면 과거의 노동조합은 흔히 분배를 내세우는 것 만이 노동 조합이라고 배웠지만 공정한 분배를 내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배의 원천이 되는 생산이나 또는 그 생산성, 이 모든 것을 거슬러 올라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노동사업의 육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기자: 우리는 분명 정치, 사회적인 변혁기를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혁기일수록 내일의 알찬 열매를 맺기 위해서 스스로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노사 양측의 이익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밝은 내일을 약속하는 처방이 될 것입니다.

MBC뉴스 김종국입니다.

(김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