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 및 불법 증축.개축 증가[노웅래]

[무허가 주택 및 불법 증축.개축 증가]

● 앵커: 선거가 본격화 되면서 무허가 주택이나 주택의 불법 증축, 개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기자: 대통령선거를 20여일 앞둔 요즘, 관계공무원들이 선거업무에 투입돼 지도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서 무허가 주택과 불법 증축이나 개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거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면서 행정력이 단속에 미치지 못하자 사유지는 물론 국유지나 공유지까지 무허가 주택이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그린벨트 내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기존건물을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사람들이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났습니다.

더욱이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기존 불법건축물의 양성화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나돌면서 불법건축행위는 더욱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무허가 주택이나 불법적인 증 개축 건물이라 할지라도 일단 거주자들이 자리를 잡고 살게 되면 철거 시 이주 대책이나 철거보상을 요구하는 등 커다란 사회문제를 초래하게 되므로 불법건축물의 난립을 막기 위한 관할행정관청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노웅래입니다.

(노웅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