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미,일 반도체 분쟁[김종국]

[5분경제]미,일 반도체 분쟁

● 앵커: 네, 오늘 5분 경제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분쟁에 관해서 그 배경을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 기자: 이 조그만 반도체를 놓고 세계 경제 대국 미국과 일본이 심각한 무역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지난 주 미국과 일본의 협상도 결렬돼고 이제 미일 반도체 분쟁은 강경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일 반도체 분쟁의 발단은 작년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은 일본의 반도체가 미국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자 작년 7월 31일,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일본 반도체의 덤핑수출 방지, 그리고 앞으로 5년간 미국 반도체의 일본시장 20% 점유 보장을 내용으로 한 미일 반도체 협정을 맺었습니다.

미일 반도체 협정 이후 미일간의 무역 마찰은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자 256KD 램의 경우 2.5~3.4달러 선을 지키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유럽과 동남아에는 1.5달러, 그리고 홍콩 등 제3국을 통해서 미국의 1.5내지 1.7달러의 싼 값으로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분개한 미국은 지난 달 27일 일본 전자제품에 100% 관세라는 경제적인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 이영세 박사(산업연구원):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미일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각각 44%로 같아서 원래부터 일본이 그동안 축적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미국 의회 내와 행정부에서 일본에 대한 감정이 폭발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큭 봤을 때는 반도체가 국방 전략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또 촉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 기자: 미국이 과연 내일 일본에 보복 조치를 감행할 것인가 일본은 이에 대해서 다시 보복을 할 것인가 세계의 이목은 미일반도체 분쟁에 쏠려 있습니다.

●이동익 외무부 통상국장: 이번 미일 간의 반도체 분쟁은 일본이 일단 양보하는 선에서 해결될 전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다시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보이고 EC와 우리나라 등 일부 개도국들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도 단기적으로는 높아질 것을 예상됩니다.

그러나 미일 반도체 협정이 세계 시장 분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외 여타 국가에게는 장기적으로 볼 때 반도체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약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 기자: 미일 반도체 분쟁은 뿌리 깊은 미일 무역 마찰에 있어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일단 미일 반도체 분쟁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미일 무역마찰,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파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김종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