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게파트법안 여파 우려[강성구]

[미국의 게파트법안 여파 우려]

● 앵커: 이른바 게파트 법안은 무역흑자가 30% 이상인 나라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대미 흑자가 7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우리나라도 그 여파가 안 미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갈수록 거세지는 세계무역파고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MBC뉴스 중계차가 이 시간에 경제총수인 김만제 부총리 댁을 찾았습니다.

김 부총리께서 나와 계시군요.

특히 워싱턴 도쿄 사이의 일련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대미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 김만제(부총리): 지금 미일 정상 간에 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제 하원에서 종합무역법안을 포함한 이른바 무역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보복을 위주로 한 그러한 법안이 정치적인 효과를 노려서 통과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상원의 통과가 아직도 뜨고 있고 또 행정부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법안의 통과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레이건과 나까소네의 정상회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반도체 분쟁을 포함한 미일간의 통상문제를 정상들이 모여서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 하는 노력은 매우 바람직스럽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 앵커: 대미흑자를 줄이기 위해서 30억 달러 어치의 시설재를 구매한다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수정안 통과 이후의 우리의 대응 방안에 어떤 변화는 없습니까?

● 김만제(부총리): 특별한 변화는 없구요.

미국과의 통상문제가 금년에 우리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발표했습니다만 투자를 촉진해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상당히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추가로 약 26억 불의 각종 시설재와 기계류 등을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수출의 경우에도 일부 소나기식 수출로 이 과다하게 증가하고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수출 규제를 함으로써 적정 규모의 대미 흑자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앵커: 올 연말이면 우리나라는 94% 가까운 수입자유화를 달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미국 측은 농산물이라든가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집요하게 요청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개방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 김만제(부총리): 금년에 미국측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역시 담배개방입니다만, 담배는 이미 개방이 돼서 소비추세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광고라든지 컴퓨터도 일부 품목을 개방했습니다만 아직도 추가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농산물은 계속해서 하나의 현황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포도주 개방을 약속했고 일부 농산물의 경우에 우리 농산물 시장에 큰 타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 앵커: 원화가 1%만 개방이 돼도 1년에 2억 달러 이상의 수지 악화가 초래된다고 KDI가 분석을 했는데, 올해 원화절상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금년에 와서 이미 엔화가 12% 이상 절상이 됐고 대만에 우리 경쟁국입니다만, 대만의 원화가 약 7% 절상이 됐습니다.

우리 원화는 3% 정도 절상을 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가 점진적으로 또 적게 절상이 되고 있는 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원화의 절상 폭을 전망하기 어렵습니다만 상대국의 통화추세라든지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흑자규모라든지 또 이런 추세를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점진적으로 조정이 되야 할 것입니다.

5월 말 경에는 IMF에서 협의단이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련문제는 IMF가 좀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 결정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앵커: 잘 알았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강성구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