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은행 및 7개 공기업 민영화 계획 확정[배귀섭]

[정부, 국민은행 및 7개 공기업 민영화 계획 확정]

● 앵커: 정부는 국민은행 등 7개 기관을 완전 민영화하고 한국전력 등 3개 기관을 부분적으로 민영화시키는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그리고 증권거래소 등 7개 공기업의 정부 보유 주식을 모두 민관에게 팔아서 오는 90년까지 완전 민영화시키고 한국전력 등 3개 기관은 오는 92년까지 부분적으로 민영화 하기로 했습니다.

경제기획원은 오늘 오전 당정경제정책협의회와 민영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모두 30개 정부투자기관과 출자기관 가운데 10개를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작하고 늦어도 5년 안에 단계적으로 민영화 시키기로 했습니다.

● 기자: 정부는 당초 설립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여건변동으로 공기업으로 전환구속시킬 필요가 없어진 국민은행 외환은행 중소기업은행 증권 거래소 국정 교과서, 한국기술개발, 한국감정원 7개 기관을 민간에게 완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별도의 법 개정 없이도 민영화할 수 있는 증권거래소와 국정 교과서 등은 금년 하반기부터 매각에 착수하고 나머지 기관은 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매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경제기획원은 이와 함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정부가 계속 경영권 행사에 필요한 51%의 주식을 보유할 필요가 있는 한국전력과 통신공사, 포항제철 등 3개 기관은 정부 주식의 49%까지를 앞으로 5년 안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해외개발공사와 산업기지 개발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산업은행 주택은행 , 무역진흥공사, 종합화학 등 7개기관은 앞으로 1, 2년 안에 현재의 기능일부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정부 투자기관이나 민간기업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공기업들을 민영화할 때 종업원의 신분보장을 매각 조건에 명문화시켜서 현재의 신분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배귀섭입니다.

(배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