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호주 범죄인 인도 조약 합의[이인용]

[한국 호주 범죄인 인도 조약 합의]

● 기자: 정부는 오늘 호주와 양국 간의 범죄인 인도 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갖고 조약 체결에 앞선 문안작성에 대체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오늘 합의된 조약 내용은 인도 범죄인의 대상은 조약 당사국의 법률에 의해서 최소한 1년 이상의 형량에 해당하는 범법자로 하고 정치적 범죄와 군법재판에 의한 대상자는 인도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습니다.

(이인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