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원로자문회의 폐지]
● 앵커: 총선관련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소식입니다.
정부는 헌법기관인 국가원로 자문회의 기구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상균 기자입니다.
● 기자: 정부가 국가원로자문회의를 사실상 없애기로 한 것은 그동안 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 때문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제 안연태 사무총장과, 김병운 비서실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후속 인사를 단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 13일 당연직인 전직 대통령이 의장직을 사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문회의는 앞으로 별도의 구성이 없는 한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정부 당국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 자문회의는 헌법상 둘 수 있다고 규정된 임의적 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두지 않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현실적으로도 당연직 의장이 예상 밖의 사태로 인해서 비판적인 여론 속에 사퇴했기 때문에 후속 의장의 선출문제는 명분상으로도 또 규정상으로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문회의 사무처직원 40여명을 정부 각 부처로 원내 복귀 시키거나 분산해서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김상균입니다.
(김상균 기자)
뉴스데스크
정부, 국가원로자문회의 폐지[김상균]
정부, 국가원로자문회의 폐지[김상균]
입력 1988-04-24 |
수정 1988-04-24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