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 대외 개방 정책 방안 마련[이선호]

[정부, 신 대외 개방 정책 방안 마련]

● 앵커: 정부는 외환과 자본거래 시장을 오는 91년까지 완전개방하고 농산물과 서비스 시장 등의 연도별 개방 예시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열린 대회개방 정책에 관한 6차 계획 심의회에서 또 안병화 상공부 장관은 경쟁력 약화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선호 기자입니다.

● 기자: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체제를 오는 90년대 초까지 수량제한과 비관세장벽이 거의 없는 다트, 즉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11조국 수준으로 확대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대외개방정책 추진방안에 따르면 오는 91년까지 외환과 자본거래 시장은 완전 개방하고 일부 전략사업과 공공사업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자본과 기술투자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산품은 90년까지 전 품목을 수입개방하고 260여 품목의 수입제한 농산물은 단계적으로 수입 자유화하되 올해 안에 91년까지 3년 동안에 개방예시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 시장도 개방예시계획을 마련해 개방충격이 작은 도, 소매업과 여행, 엔지니어링 분야를 우선 개방하고 금융 산업과 고도기술 분야는 점진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관세율도 현재의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93년까지 소비재 관세율은 현행 30%에서 50%수준을 8%로 대폭 낮추고 수입 원료는 현행 5%에서 10%수준을, 1%에서 3%수준으로, 공산품은 20%에서 8%로 각각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산권 등 대 북방 경제 정책은 올해 안에 기본방침을 세워서 국내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주도의 직접교역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대외개방추진방안에 관해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과 민간경제단체장, 학계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기획원에서 6차 수정계획 심의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심의회에서 사공 일 재무부 장관은 환율절상 속도는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말하고 신설금융 산업의 대기업참여는 강력히 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사공 일 재무장관: 만약에 이러한 대기업 분들도 그야말로 금융을 전업으로 하는 기업 꾼이 되겠다, 한다면 은 정부는 이것은 오히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공박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시각에서 대기업이 특히 새로 설립이 되는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의 참여의 문제는 이러한 시각에서 어느 정도 규제가 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정부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자: 안병화 상공부 장관은 환율 절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곧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안병화 상공장관: 환율, 또는 노임의 향상, 노임의 향상이라는 것도 보기에 따라서 환율의 인상과 같은 효과입니다만 은 노임의 상승, 그리고 이것을 상쇄할 수 있는 노동생산성의 향상, 이것이 두 가지 절상된 것에 비해서는 교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기업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은 명시적으로 뚜렷한 방향감각을 모든 산업계에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자: 윤근환 농림수산부 장관은 농산물 개방 압력에 대처해 효율적인 통상외교를 펼칠 수 있도록 전담부서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역설했습니다.

● 윤근환 농림수산부 장관: 앞으로 경제에 있어서의 그 협상반경은 거의 농산물인데 그 농산물에 가서 기구 한낱 갓 나와 가지고 어떻게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하고 농산물에 대한 협상을 제대로 물론 외무부나 물론 경제기획원도 있고 상공부도 있지만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 기자: 이 밖에 홍순영 외무부 차관보는 대 북방 교역정책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는 법률과 관행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이선호입니다.

(이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