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일 재무부장관, 세제 개편안 관련 면담[강성구]

[사공일 재무부장관, 세제 개편안 관련 면담]

● 앵커: 이번 세제 개편은 지난 82년 이후 6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조세정책의 큰 변화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공일 재무장관, 잠깐 연결했습니다.

● 앵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세재 개편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 사공일 재무장관: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는 1960년대, 1970년대 경제개발을 해오는 과정에서 보릿고개로 표현이 되고 있는, 소위 절대빈곤의 문제는 이제 거의 퇴치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경제발전단계에 와서 보니까 상대적인 빈곤의 문제가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와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소득 수준이 발전단계의 이 정도에 와있다보니까 특히 못하는 계층, 또 경제발전 해오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여러가지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세제 개혁을 하는데 있어서도 될수있으면 상대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개선하는데 배경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 앵커: 그러시면 이번 세제 개편의 기본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 사공일 재무장관: 기본방향도 앞의 배경에서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첫째는 중산층과 중산층 이하 계층, 즉 서민계층의 세 부담 완화를 상대적으로 많이 해주는 쪽으로 세제개편을 하고, 또 세수를 거두어들이는데 있어서도 지금 세제 자체를 좀 더 효율화하고 오히려 세율을 자꾸 올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율을 적정한 수준에 둠으로 해서 또 하향조정함으로 해서 실제 세수가 더 거둬들이는 방향으로 세율도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세제 자체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세수를 확보하려는 이러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또 그동안의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서 감면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감면 폭을 줄이고 물론 취약한 부분의 감면은 그냥 두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이고 이렇게 해서 세제 자체를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 앵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강성구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