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주최 농정토론서 농지제도 개혁 논의[이선호]

[한국개발연구원 주최 농정토론서 농지제도 개혁 논의]

● 앵커: 우리 농업의 진로를 주제로 오늘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농정토론에서는 농지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현행 농지 임대차 관리법 폐지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이선호 기자입니다.

● 기자: 경제구조 조정자문회의 주최로 열린 오늘 토론에서 농민대표는 소작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앞서 농지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권종대(카톨릭농민회 상임위원): 재벌들이 토지 투기를 해가지고 부재지주가 되도록 만들어놓고 새로운 농지계획법에 버금가는 농지법을 제정할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혀 강구하지 않으면서도 현재의 소작을 인정하는 형편으로 하면서 앞으로 조금 소작을 없게끔 점차적으로 하겠다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게 아닌가하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진(농촌 경제 연구원장): 소작료가 현재 40%를 넘는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 법을 시행함으로써 소작료는 되도록이면 30% 미만으로 다운시켜서 연간 농지를 가지고 있는 도시 사람이라든지 농촌에서 2천억이든 3천억이 유출되는 걸 줄이자, 막자...

● 기자: 수입농산물과 관련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농산물의 가격보다 농약사용 등의 안전도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 송보경(소비자문제 연구모임이사): 그 안전성 문제에서 볼 때에도 가격이 싸다고만 들여올 것이 아니라 그것의 관리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국내에서 우리 농민을 대상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소비자들한테는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소득이 올라가면 소비자의 문제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성의 문제입니다.

● 황민영(농축수산유통연구원 국장): 어떻게 농업이 제조 산업의 생산성과 맞먹게 돌아갈 수 있는냐 하는 겁니다.

그럼 농민이 컴퓨터를 쓰게 되고 말이죠, 그렇게 했냐 이말이에요.

수 하나 제대로 안 내놓고 농노 하나 제대로 안 내놓고 기계를 돌리려고 하니까 기계는 고장나서 논 바닥에 서있고 이러는 판에 무슨 농업이 생산성에 있어 제조업 부분과 동일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 기자: 또 곽삼경 고려대학교 교수는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농촌의 주거생활환경개선이 함께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이선호입니다.

(이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