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종합무역법안 한국 미국 경제 관계에 타격 예상[고대석]

[미국 종합무역법안 한국 미국 경제 관계에 타격 예상]

● 앵커: 미국의 종합무역법안은 국내 수출산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줘 가지고 신제품 개발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와 공정 무역을 위한 정부의 감시 감독기능 강화 등 업계와 정부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고대석 기자입니다.

● 기자: 미국의 새로운 종합무역법안은 한미 경제 관계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는 물론 시장개방 요구나 지적소유권보호강화. 그리고 환율절상 압력 등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 연구원과 무역 협회 등 관련단체 수서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의 원화에 대한 평가절상 요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자본집약 산업보다는 섬유. 신발. 완구 등 노동집약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고위법안은 불공정 무역관행의 범위에 수출 산업육성책과 노동권의 침해 등을 주관함으로서 그동안 산업지원 측면에서 보호를 받아 온 자동차 전자 업종 등과 노동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일부 경공업 분야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영세 박사(산업 연구원): 우리나라 단독의 힘으로는 미국의 이러한 압력에 대처하는 데만 한계에 있기 때문에 아시안 닉스 국가들로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시아 닉스 정상회담같은 우리나라의 주도 하에서 개최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기자: 특히 섬유 신발 등의 업종에 있어서는 수입규제조치를 통한 제소가 부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역적 무역 불균형의 시정이나 합리적인 개방 정책 추진. 그리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대석입니다.

(고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