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정책특별위원회 주최 남북학생회담 공청회 격론[박석태]

[국회 통일정책특별위원회 주최 남북학생회담 공청회 격론]

● 앵커: 국회 통일정책특별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이홍구 통일원 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남북학생 회담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측의 입장과 각계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질의를 벌였습니다.

박석태 기자입니다.

● 기자: 오늘 오후 늦게까지 계속된 공청회에서 이홍구 통일원 장관은 정부는 학생들이 남북 결의와 체육대회 개최 등 친선도모는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지만 군사대치상태의 해소. 올림픽 문제. 이산가족 문제 등은 학생들이 다룰 의제도 아니며 학생들이 해결의 주체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의제로 한 학생회담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학생들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 이홍구 통일원장관: 이러한 학생회담의 추구는 북쪽으로하여금 모든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남북당국자간의 회담을 지연시키는 명분으로 작용케 함으로서 실제적인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따라서 통일로 향한 남북 관계의 개선의 전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 기자: 이어 진술인으로 나온 전명수. 전대업 부회장은 학생들이 추진하는 남북한 학생들이 추진하는 남북한 학생들의 국토종단 순례대행진과 8.15 남북 청년 학생 회담은 통일의 물길을 여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와 정당성이 있다면서 학생 회담의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 정명수 전대협 부의장: 우리 대학생은 연령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사리 판단 능력으로 보나 전 민적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습니다.

독재 정권이 남북간의 관계 개선이나 조국 통일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전망이 불투명한 지금의 조건 속에서 더욱 더 청년 학생이 나서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기자: 이에 대해서 전용석 단국대 교수는 남북 학생회담이 북한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정용석 단국대 교수: 학생회담은 적절치 않은 시기에 적절치 않은 이슈로 임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김일성 체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부족으로 학생회장 강행의 비전을 남한 내의 남북대화 창구의 혼란. 통일논의를 체제전복 운동과 연결시킬 수 없다는 등의 연휴로 유보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재훈 변호사도 학생들의 주장은 남북 분단의 현실과 북한의 실상을 외면한 것이기에 실현될 수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 이재운 변호사: 오히려 학생들의 의사건 또 다른 계층의 의사건 민주 사회의 의사전달 체계와 정책 결정과정에 따라서 여론과 정당을 통해서 의회와 정부에 반영시키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기존 체제를 거부하고 스스로 통일의 주체가 되겠다는 것은 역시 억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학생들은 통일 운동의 선봉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선봉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젊은이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결코 주체는 될 수 없습니다.

● 기자: 그러나 이영희 한양대 교수는 학생들이 남북 학생 회담을 강행하려는 것은 역대 정권의 통일 정책의 허구성과 정부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감 등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 이영희 한양대 교수: 학생간의 접촉 교류 운동회 이런 것에라도 일단 정부가 긍정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어떤 성의있는 그리고 아주 실천적인 증거를 보여준다면 그 나머지 이산가족의 모임이라든가 적십자 모임이라든가 그 밖의 다섯가지 여섯가지 학생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듯이 보이는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타협하고 그들의 자세를 수정할 용의가 있어 보이는 것으로 저는 감득했습니다.

● 기자: 또 김익택 조통협 대표는 통일문제와 한반도 군사대결 청산 문제 등은 결코 정부 당국의 고유 영역이 아니며 누구나 어떤 집단이나 민족의 통일에 기여하는 범위 안에서 논의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서 학생 회담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 김희택 조통협 대표: 불자들이 만나고 기독교인들이 만나고 작가들이 만나서 남북의 문학에 대해서 논하고 또 문학에 나타난 분단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그것이 대단한 혼란이 일어나거나 아주 난리가 날 것으로 과대망상의 그런 피해 의식을 갖는 것은 대단히 지난 44년에 걸친 이 장벽하에서 젖어진 아주 찌들은 우리들의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 기자: 진술인들의 발언이 끝난 뒤 여야 의원들은 이홍구 장관과 진술인들을 상대로 질의를 벌였는데 정부측에 대해 학생들과의 대화 노력의 부족을 따지고 통일 논의와 관련해 구속되거나 수배 중인 학생들에 대한 관용용의 등을 물었으며 학생 측에 대해서는 학생 회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회담의 시기를 연기할 용의는 없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답변에 나선 이홍구 장관은 학생들의 회담의 의지에 대해 융통성을 보인다면 학생과의 긍정적인 대화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정명수 정대업 부회장은 정치인들이 통일 문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군사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를 의제로 고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회담의 시기는 결코 늦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박석태입니다.

(박석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