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요금 인상 검토[손석희]

[서울시, 지하철 요금 인상 검토]

● 기자: 1단계로 3호선 연장과 5호선, 7호선 신설은 내년부터 오는 92년까지 2단계로 3호선 4호선 연장과 6호선 신설을 오는 92년부터 95년까지 마치기로 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건설비는 1조 4천 억원에 이르는데 현재 2조원이 넘는 빚을 안고 있는 서울 지하철의 추가 건설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이미 제시된 중앙 정부와의 50%씩 공동 투자 방안과 정부 출자에 의한 수도권 전철 공사 선립안 외에 요금 인상과 세금 신설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요금 인상안은 현재 20km구간에 200원씩인 기본요금을 250원 또는 300백원으로 대폭 올리는 2가지 안이 검토중이며 여기서 생기는 하루 1억내지 2억원의 수입금을 적립해서 추가 건설 자금으로 사용하고 차제의 만성 적자에서도 얼마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검토되고 있는 추가건설관련세금 신설은 지하철이 늘어나면 노상의 운전자도 교통 소통이 원활해져서 득이 있다는 일종의 수익자 부담의 논의에 따라서 대기량에 따른 기존의 자동차세에 지하철 건설관련 세금을 신설,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같은 방안들은 관계부처와 재차 협의한 후에 이달 안에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철 건설에 드는 비용을 지방자치 단체인 서울시가 요금 인상이나 세금 징수 등 시민들의 직접 부담으로 마련할 경우에 이에 대한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외국의 경우에 건설비에서부터 운영비까지 중앙정부에서 30내지 80%까지 지원하는것과는 달리 우리의 경우 불과 건설비 3%만을 지원했기 때문에 2조원이 넘는 부채가 쌓였던 만큼 추가건설 재원은 정부에서 대폭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MBC뉴스 손석희입니다.

(손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