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손석희]

[민주당,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

● 앵커: 민주당은 오늘 전세입주자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보호 대상 전세 입주금을 현실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입주자의 전세보증금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보호대상 금액을 서울시와 직할시는 1,000만원, 기타 지역 50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