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복 전 국방장관 증인내용 정리[김석진]

[주영복 전 국방장관 증인내용 정리]

● 앵커: 이 청문회 상황은 MBC 스포츠 뉴스가 끝나는 9시 반경부터 여러분들께 다시 생방송으로 중계를 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5.17 개헌 확대 이전에 당시 보안사 권정달 정보처장이 국보위의 설치에 관한 건의내용을 최초로 거론했다는 등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석진 기자가 오늘 청문회 내용을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 기자: 오늘 청문회에서 첫 번째 증인으로 나온 주영복 5.17 당시 국방부 장관은 80년 국가보위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얘기는 당시 보안사 정보 처장이었던 권정달 씨로부터 처음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주영복 증인은 전국 비상계엄 확대를 논의한 80년 5월 17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직전 권정달 씨로부터 국보위 같은 기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합참의장 등 고위 군관계자들에게 이를 전했으며 국보위 설치에 대한 발상은 보안사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김영진 의원: 5월 27일 날 국가보위 미명으로 국보위가 탄생됩니다.

누가 이것을 기안했습니까?

확실하게 밝히세요.

●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그 기안자에 대해서는 모르겠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솔직히 모든 것을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가보위 비상대책....

● 김영진 의원: 증인!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부분만 답변하세요.

누구입니까?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하세요.

●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권정달씨 인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반이 저한테 제일 먼저 이야기 했으니까요.

● 김영진 의원: 제일 먼저 권정달씨가 국방부 장관에게 이 국보위 설치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까?

●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국보위 작부는 안했습니다.

● 김영진 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것이 국보위로 갔지 않습니까.

●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마, 그런 셈이 되겠죠.

● 김영진 의원: 전두환, 이학봉, 권정달, 허화평, 허삼수씨 등 당시 보안사의 책임자들이 이것을 구상을 하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권정달씨가 바로 증인이 국방부 장관에게 가서 이 국보위에 대해서 얘기했죠?

맞죠?

●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권정달 전 의원이 그에 대해서 저한테 이러한 기구같은 것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군 지휘관 회의 전에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이 있는데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그러한, 이게 무엇인지 성격을 또 알 수 없고 이래서 제가 덮어 씌었습니다.

● 김영진 의원: 그러면 권정달씨가 언제 증인에게 와서 제안했습니까?

●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그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하루..그 날 당일인 것 같습니다.

●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5월 17일 날,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개최한 바로 그 당일 날, 절차하기 전에 증인에게 와서 권정달씨가 국보위 설치하는데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말씀이죠?

●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네.

● 기자: 주영복 증인은 또한 80년 8월, 국보위 회의에서 전두환 상임위원장을 대통령 후보로 추천한 사람은 자신이며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김영진 의원: 80년 8월 21일, 증인이 주재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또 있습니다.

이때 증인은 호국의 일념으로 탁월한 영도력을 발휘하여 국가의 위기를 수습하고 새 시대, 새 역사의 지도자로 국내에 뚜렷하게 부각된 국가보위 상임위원장 전두환 대장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추대 할 것을 훈시를 통해서 제안하고 그리고 이를 결의한 일이 있죠?

●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네,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 기자: 주영복 증인은 5월 17일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지휘관 회의는 자신이 소집한 것이며 육해공군 44명의 주요 지휘관이 참석했으나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임하고 있어 자신이 불참해도 좋다고 통보해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주영복 증인은 이 자리에서 계엄령 확대조치가 논의된 배경은 12.26 이후 권력의 공백으로 학원소유와 노사분규가 날로 확산되가고 북한의 심상찮은 동태에 따른 남침첩보가 입수되는 등 전국이 비상사태에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영복 증인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가 끝난 뒤 자신이 최규하 당시 대통령을 찾아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고했으며 최대통령은 오랜 시간 검토한 다음 확대계엄실시안을 국무회의에 회부할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주영복 증인은 광주에서의 계엄군 발포시점과 정당성 여부를 묻는 민주당 이인제 의원의 심문에 대해 집단발포 사실은 추후에 보고받았으나 정확한 발포 시점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인제 의원: 당시 대통령 최규하씨가 분명히 발포 명령 안했지요?

●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안했습니다.

● 이인제 의원: 그러면 증인은 그 발포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그건 발포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1일 저녁에 말씀이죠, 계엄사령관이 자위권 보유천명을 한 것으로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 이인제 의원: 집단발포가 그러면 자위권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 이런 견해를 지금 갖고 있습니까?

●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그런 뜻이 아닙니다.

● 이인제 의원: 그러면 뭐예요?

그럼 광주에서 그 집단 발포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그렇지도 않습니다.

● 이인제 의원: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이인제 의원: 증인은 그러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도 상황을 정확히 몰라서 모르겠다?

●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발포 명령 자체가 말입니다.

● 기자: 주영복 증인은 광주 시위대가 무기를 탈취해 상황이 험악해지고 십 수만 명의 군중과 대치한 상태에서 계엄군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며 이 때문에 계엄사령관이 자위권을 발동해 발포가 가능하게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주영복 증인은 광주에서의 사망자 숫자는 처음 170명 정도로 보고받았으나 두 차례 숫자가 변경되면서 189명 정도로 알고 있으며 야권에서 주장하는 수천 명의 사망자설에 대해서는 근거를 모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영복 증인은 12.12 사태는 군의 지휘계통을 어긴 하극상으로 보느냐는 민주당 박태곤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때의 상황은 불가피한 현실이었다고 판단되며 자신은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12.12직후 국방장관에 임명된 다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 박태곤 의원: 증인께서 이러한 지나간 역사의 산 증인으로써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본인의 심정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12.12 사태가 났다는 거는 그 당시에 있어서의 불가피한 일이었었고 5.17 조치라는 것은 앞서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가안위에 관한 아주 중대한 시기였었습니다.

그러한 정권은 탈취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다든지 이러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 기자: 오늘 청문회에서 민주당의 김광일 의원은 5월 17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가 열렸을 때 당시 유병연 합참의장 등 3명의 지휘관들이 국회 해산 방침 등에 반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이를 알고 있느냐고 추궁했습니다.

주영복 증인은 이에 대해 유병연 합참의장이 국회해산은 안 된다고 말한 사실은 들은 적이 있으나 나머지 두 사람이 그 같은 뜻을 밝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석진입니다.

(김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