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5명 특별 석방.사면.복권 조치[신경민]

[정부, 2,015명 특별 석방.사면.복권 조치]

● 앵커: 전국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화요일 MBC 뉴스데스크 진행하겠습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잠잘 수 있게 하겠다던 이한동 내무장관의 취임 일성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과연 요즘 두 다리 쭉 뻗고 잠잘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고 묻는 다면 고개를 가로저을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제 시국사범들이 대폭으로 석방됨으로써 시국 치안에 대한 부담을 크게 떨쳐버릴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그 동안 소홀했던 민생 치안에 진력할 수 있게 됐습니다만, 요즘은 말만으로는 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민생치안에 대한 다짐이 시민생활 주변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구속자 석방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에 대한 불신감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는 내일 날짜로 시국사범과 공안사범 281명을 석방하는 등 모두 2,015명에 대한 석방, 사면, 복권, 감형 등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신경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 기자: 내일 풀려나는 시국 관련 구속인사는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의 김현장 문부식 씨, 인천 소요사건의 장기표씨, 제헌의회 사건의 최민 윤성구 씨, 구학련 사건의 김영환씨, 현대 엔진 노사분규 사건의 권용목씨 등입니다.

공안 사범 가운데는 통혁당 사건의 정종소씨, 남민전 사건의 김남주씨 등 11명,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의 강종헌씨 등 4명, 구미유학생 사건의 채영미씨 등 4명, 그리고 나 진씨 등이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공안사범으로 사형이 확정됐던 김석만, 양동화, 신광수 씨는 무기징역으로 무기수인 재일교포 간첩사건의 서 승씨 등 50명은 20년 형으로 감형됐으며 재일교포 간첩사건의 김길욱씨 등 39명에 대해서는 남은 형기의 반을 줄여줬습니다.

이로써 용공조작의 비난을 받아왔던 통혁당과 남민전 사건 관련자는 모두 풀려나게 되고 재일교포 간첩사건 관련자의 대부분이 이번 조처에 포함됐습니다.

복권되는 사람은 인천사태의 정동년, 장영달, 이부영, 이창복 씨, 민청련 사건의 김근태씨, 전민련 사건의 이태복씨, 김옥두 한화갑 김병오 씨, 이신범 김민석 박문식 문용식 임 옥, 김도현 씨 등 1,581명입니다.

또 각종 사건으로 재판에 돌려진 이철, 김동주, 김덕룡, 이상수, 문동환 씨 등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정치인 14명은 공소 취소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시국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유상덕씨 등 교사 17명이 사면됐으며 지난 80년 계엄 군법회의를 거쳐 복역 중인 23명이 모두 석방되고 수배를 받아 왔던 61명에 대해서는 수배가 해제됐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처는 모두 2,015명에 해당되며 시국관련 1,777명, 공안 관련 190명이고, 조처별로는 사면 복권 감형 1,714명, 가석방 87명, 구속 취소 153명 등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처에서 교수 삭발 사건 학생과 법정소란 행위자 등이 제외됐으며, 복역 중인 간첩 등 반국가사범은 224명이 남게 됩니다.

MBC 뉴스 신경민입니다.

(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