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실제 편성교육비 표준교육비에 크게 미달[정태성]

[초중고 실제 편성교육비 표준 교육비에 크게 미달]

●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교육 관련 소식입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는 그동안 많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얼마만큼 늘려야 하느냐 즉 현 교육체제 아래서 적절한 교육비는 과연 얼마인가 라는 연구는 그 방대한 작업 때문에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돼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부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서 우리나라 최초로 표준 교육비가 산출됐는데 이 표준 교육비에 비교한 지금의 교육비는 3 분의 1 수준에 불과해서 충격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정태석, 이장석 두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 기자: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을 자랑하면서도 얼마만한 교육 재정이 필요하고 또 그 재정을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 큰 학교와 작은 학교에 어떻게 배분해야 하느냐는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크게는 문교 예산에서부터 작게는 각 학교 학급 당 비용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편성, 집행되어 왔습니다.

표준 교육비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저 소요 교육비로 바로 그 교육 재정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경제연구실 공운대 실장팀이 2년 간에 걸친 연구 끝에 최근 그 산출작업을 끝냄으로써 행정 편의에 의한 그동안의 주먹구구식 예산 운용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전환시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 교육비는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 가운데 인건비와 시설비는 고정 비용으로 보고 운영비만을 그 대상으로 했으며 학교 공통 경비와 교과, 특별활동을 포함한 교수, 학습 경비도 세분화 했습니다.

또 학급 당 학생 수가 50명인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규모별로는 12 학급과 24, 36, 48, 72 학급 등 5개 단위로 지출별로는 학교, 학급, 학생, 교원 등 4단위로 나누어 분류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 1인당 연간 표준 교육비는 12학급 학교를 기준으로 국민학교는 6만 9,000원, 중학교는 10만 8,000원, 고등학교는 14만 6,000원으로 산출됐습니다.

이를 현행 교육비와 비교해보면 지난해의 실제 교육비가 학생 1인당 국민학교가 만 8,000원, 중학교가 2만 5,000원, 고등학교 4만 6,000원으로 각각 표준 교육비에 26%와 23%, 31%에 그쳐 교육비 투자가 현재보다 3배 이상 늘어나야만 정상적인 교육에 필요한 최소 경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교육은 정상 교육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싸구려 교육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또 중학교의 경우 현행 교육비 대 표준 교육비의 비율이 12학급은 23%, 24학급은 43%, 36학급은 67%, 48학급은 69%로 대규모 학교일 수록 그 격차가 줄어들어 학교 규모가 작을수록 큰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사실도 입증됐습니다.

MBC뉴스 정태성입니다.

(정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