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 환경 여건 열악[이장석]

[초중고 교육 환경 여건 열악]

● 기자: 교육 투자의 영세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은 한마디로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 부실한 교육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위기 상황이라고 까지 보고서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밀 학급 문제로 학급 당 학생 수를 보면 대도시의 경우 국민학교는 52.3명, 중학교 57.7명, 고등학교 58.4명으로 선진국의 30, 40명 수준과 우리나라 교육법상 표준 규모인 50명 선을 훨씬 웃도는 실정입니다.

특히 2부제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가 941개 학교에 7,478 학급에 이르고 있어 85년에 비해 상황이 더 악화됐으며 학교 당 학급 수도 매년 늘어나 한 학교 학생 수가 2,000명이 넘는 과대 학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또 실험 실습 기자재를 포함한 교구의 확보율이 7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음악실을 못 갖춘 국민학교가 89%, 중학교 16%, 고등학교 23% 이며 미술실의 경우에는 국민학교 97%, 중학교 54%, 고등학교 30%가 확보하지 못해 특별활동을 통한 전인교육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 여건은 부실한데 비해 연간 수업시간은 국민학교가 990시간, 중학교가 1,116시간으로 외국보다 월등히 많아 부실한 교육 내용을 시간으로 때우고 있어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즐거운 학교가 아니라 지겨운 학교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 여건과 함께 시설 여건도 열악한 실정은 마찬가지여서 초중고등학교 모두 전화기 한 대를 13명의 교원이 함께 쓰고 있으며 스팀난방을 하는 학교는 국민학교 1.9%, 중학교 4.9%, 고등학교 12.1%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교육 여건의 부실은 결국 교육 투자의 빈약에서 다시 한 번 입증됐습니다.

즉 국민학교 1인당 공교육비를 비교하면 국민학교의 경우 우리나라가 577달러로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이며, GNP 즉 국민총생산액 가운데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3.4%에 불과해 미국의 6.7%, 일본 5,7% 등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교육 부담률보다 사교육비의 부담률 즉 가계지출에서 국민이 부담하는 교육비 지출 비율이 훨씬 높으며 특히 80년 이후에는 도시가구보다 농촌가구에서의 교육비 부담률이 훨씬 높아져 정부의 싸구려 교육으로 인해 계층 간의 교육계의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사회문제까지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비의 구성에 있어서도 국민학교로 내려갈수록 학교 운영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인건비의 비중이 높고 그나마 운영비는 해마다 비용이 줄어들어 학교 운영의 부실화를 더욱 부채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밖에 교실 하나를 지을 때도 평당 미터 당 건설 단가가 15만 2,120원으로 책정돼 중앙청사 사무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며 교도소 사무실이나 경찰서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학교 교육비가 그동안 얼마나 외면당해 왔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장석입니다.

(이장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