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4개 상임위원회 활동 개시[임흥식]

[국회, 14개 상임위원회 활동 개시]

● 앵커: 지난주에 대정부 질문을 마친 국회는 오늘 운영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열어 소관 부처로부터 업무 현황을 보고를 받고 계류 법안 등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정치부 임흥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국회 농수산위원회는 오늘 축산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를 규제하기 위해 축산업 금지대상 대기업에 대한 고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농수산위원회는 또 가축의 보유 상한선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보유 허가 기준과 기업 참여의 규제는 축산업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 축산업체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보유 마리수를 상한선 이내로 줄이도록 했는데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양돈의 경우 어미돼지 보유 상한선을 1,000마리로 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과학위원회에서 조순 부총리는 택지소유 상한제와 농지임야 거래 제한, 개발 이익 환수, 기업의 부동산 과다 보유 억제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 등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들은 후 오는 6월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이상훈 방부 장관은 보고를 통해 병역 특례 제도를 개선에 각종 특례 제도를 통폐합하고 특례 대상을 첨단 과학 분야와 유망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으로 바꾸고 생계 곤란자에 대한 소집 면제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현재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현 시가로 매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훈 장관은 또 남북 간 교류 통로로 거론되고 있는 철원과 동해안 지역의 부대 위치 조정은 정확하고 실증적인 안정이 보장된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밝히고 동해안 작전 지역 내 부대 위치 조정에 대해서는 협조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공위원회에서 정원식 문공부 장관은 보고를 통해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성을 높이고 고교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대학 입시제도 개선안을 오는 10월까지 확정해 92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원식 장관은 또 근로 청소년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방송통신대학의 입학 정원을 크게 늘리고 현재 전국 6개 지역에만 설치돼 있는 개방대학을 각 시도마다 적어도 한 학교씩 설치될 수 있도록 신설해 나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동자위원회에서 윤수길 동자부 기획관리실장은 북한에서 도입된 분탄 형태의 무연탄은 수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북한 측이 분탄을 보낸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말하고 현재 인천항에 하치 중인 이들 무연탄을 북한 측에 되돌려 보내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흥식입니다.

(임흥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