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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국민의료보험법 등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청[추성춘]

국무회의, 국민의료보험법 등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청[추성춘]
입력 1989-03-16 | 수정 198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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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국민의료보험법 등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청]

    ● 앵커: 국무회의는 오늘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국민의료법안과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안 등 두 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도록 요청하는 제 2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야 3당만으로 통과된 지방자치제법 개정안과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제 2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6공화국 들어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이미 두 차례 행사된 바 있습니다.

    (추성춘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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