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특별위원회의 역할과 활동 방향[이인용]

[국회 통일특별위원회의 역할과 활동방향]

● 앵커: 문목사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해서 국민 각계 각층의 통일 논의를 수렴하기 위해 설치된 국회통일특별위원회는 그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냐에 대한 비판적인 지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는 문목사의 북한방문을 계기로 국회통일특위의 역할과 활동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용 기자입니다.

● 기자: 국회통일특별위원회는 지난해 6월 27일 6공화국 출범이후 활발해진 국민 각계 각층의 통일 논의를 수렴해 통일 정책을 범국민적 합의의 기초위에 두자는 취지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통일 특위는 그 후 남북학생회담에 관한 공청회를 연 것을 비롯해 모두 9차례에 걸친 공식회의와 2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남북한 국회회담 등 남북대화와 통일정책 문제 등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통일 특위는 오공 특위와 광주 특위가 전국민적인 관심속에 활발한 활동을 벌여온 데에 비하면 고작 사안별로 정부의 보고를 듣거나 그 때 그 때 제기되는 문제를 소화하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적 평가를 받기도 했으며 특위도 부분적으로 이 점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 박관용(국회통일특위 위원장): 그 동안의 정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것처럼 오공 비리, 광주 의거 문제를 처리하는 특이한 정부였습니다.

따라서 오공 비리 문제와 광주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통일 문제는 기초작업을 하는 단계로 계산했어야지 핵심적인 당면과제를 흐려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준비작업의 단계로서 운영해 왔습니다.

● 기자: 이와 함께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던져준 문목사의 입북이 관변위주의 통일 논의와 민중적 차원에서의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상주의적 민족지상주의적 통일 논의의 대립상황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빚어진 현상이라고 볼 때, 작게는 정부와 국회통일특위, 크게는 정치권 전체의 책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비판속에 통일 특위는 문목사의 입북으로 통일 논의가 위축되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문목사가 돌아오는 대로 전체 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대책을 위해 통일 논의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 박관용(국회통일특위 위원장): 우리사회에는 여러가지 통일 운동 조직체들이 있습니다. 진보적인 주장을 하는 단체들과 조금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불러서 8개 단체로 선정해놓고 있음니다만 그들의 의견을 국민적 차원에서 국회에 와서 개진토록 하고 각 정당의 통일 정책도 아울러 발표함게 함으로써 그 동안 1 년동안의 국민 각 계층에서의 다양하게 논의되었었던 문제들을 국회에서 일단 수렴하는 과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기자: 정치권이 좀 더 능동적으로 다기화된 통일논의의 수렴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면 국민이 이처럼 엄청난 혼란과 충격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 속에 이제부터라도 국회를 비롯한 정치 제도권은 사후 수습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이인용입니다.

(이인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