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침체 장기화 우려[김상철]

[수출 침체 장기화 우려]

● 기자: 수출이 부진에서 벗어날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사흘부터 잠깐 회복하는 듯 했던 수출신용장 증가율은 지난달 16.7%까지 올라가더니 이번 달 들어서 다시 5.6%로 떨어졌습니다.

신용장의 증가가 두 세달 후의 수출경기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수출침체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출촉진 부문에 대한 정부대책의 요점은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수출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부계획에도 불구하고 수정된 올해 수출목표 680억달러 달성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경쟁국 통화에 대한 환율정책 방향이 분명하지 않고 총통화증가율을 억제한다면 금융지원확대는 결국 말로만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 최세형(무역협회 이사): 달러화에 대한 안정운영에서 벗어나서 엔화나 마르크화와 같은 경쟁국 통화에 대해서 안정운영 되어야만이 수출 경쟁력이 더 이상 약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역어음제도를 신설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역시 총통화 억제목표의 선에서 벗어나서 확대운영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기자: 정부로서는 통상마찰문제 때문에 환율정책을 분명히 밝힐 수 없다는 고충이 있고 금융지원의 확대도 물가상승을 부추길지 모른다는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역금융제도만 해도 까다로운 절차와 담보조건 때문에 전체 중소수출업체의 반 정도가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우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부터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철입니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