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국정 감사 자료 유출관련 조사토론회[구본홍]

[국회서 국정 감사 자료 유출관련 조사토론회]

● 앵커: 국회국정감사 자료유출방지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일고 있는 가운데 13개 국회에 와서 부활된 국정감사는 긍정적인 면 못지않게 개선돼야 할 여지도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회발전연구회가 마련한 국정감사제도토론회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치부 구본홍 기자입니다.

● 기자: 오늘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경희대 박윤훈 교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볼 때 감사의 초점이 과거비리조사에 치우쳐 정치적 성격이 지나치게 부각됐으며 각 상임위원회가 경쟁적으로 너무 많은 감사대상기관을 선정함으로써 감사가 중복되는 비능률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는 또 필요 이상의 과다한 자료제출을 요구함으로써 행정마비현상을 초래했으며 중복되는 증인채택과 의원들의 사전준비부족도 개선돼야 할 문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국회의결로 국정 전반에 관해서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과 현행대로 해마다 실시하되 대상기관을 국회의결로 한정하는 방안 그리고 국정감사의 개념 자체를 고쳐서 현재의 행정부 업무보고와 현황청취를 국정감사로 대신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박종홍 국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 16개 상임위원회가 무려 7개의 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총 1만 600여 건의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각 부처당 매일 평균 33건의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위원은 또 16개 상임위원회가 총 259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신문방법의 미숙과 증인의 장시간 대기 등으로 증인제도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히고 따라서 앞으로는 국정감사를 현황보고적 성격에서 벗어나서 집중적인 정책적 감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구본홍 기자입니다.

(구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