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동위.교통체신위. 보사위 국정 감사 내용[윤영욱]

[국회 노동위. 교통체신위. 보사위 국정 감사 내용]

● 앵커: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국회는 오늘 14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서울시와 서울 지방 노동청에 대한 감사에서 최근 정부당국의 합법적인 노동쟁의에 대한 탄압이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사분규에 대한 공권력의 의도적인 개입을 따졌습니다.

윤영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기자: 국회노동위원회의 서울지방노동청에 대한 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 7월 합법적 절차를 거쳐 파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등 관계기관이 관련법규를 왜곡함으로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뒤 조합원 41명을 무더기로 해고하는 등 대표적인 5공식 노동탄압을 자행했다고 추궁했습니다.

특히 평민당의 이상수 이해찬 의원 등은 이 같은 공권력의 탄압이 당시 청와대 주모 비서관의 지휘아래 보사부와 검찰 등 관계기관이 사전에 치밀하게 공동 모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공단관리이사인 박해철 씨의 관련 메모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제언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청와대등 관계기관의 사전협의에 대해서는 아는바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분규가 끝난 뒤 관리공단 근로자들을 통해 전해들은 적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교통체신위원회는 도청장치 여부로 의혹을 받고 있는 블랙박스에 대한 검증을 현장이 아닌 감사장에서 비공개로 실시하고 이 장치의 개발이유와 용도 등을 따졌습니다.

답변에 나선 전기통신 공사 측은 이 장치가 국제간 팩시밀리 등 비용성 으로 전송되는 통신에 대해서도 정확한 요금을 메기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동안 서울시내에 설치했던 80대 가운데 69대를 철거하고 현재는 행당 전화국 등에 11대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에 대한 보사위원회의 이틀째 감사에서 평민당의 이철용 의원은 미원 타이신 공장이 부산에서 유해성 때문에 쫓겨났으나 군산에서는 부산공장보다 4배나 큰 시설로 증축됐다고 말하고 이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해 젖소 등 가축들은 물론 인근 어민들에 대한 피해까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환경청의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윤영욱입니다.

(윤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