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눈가림식 공무원 임금 인상[유기철]

[정부의 눈가림식 공무원 임금 인상]

● 앵커: 정부는 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또 근무의욕을 높여주기 위해서 2,3급 고위직 공무원들에게는 유급해외연수 기회를 주고 또 8급이나 9급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승진 연한을 크게 단축시킬 계획입니다.

또 공무원 보수도 오는 92년까지 현 국영기업체 수준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보수의 경우에 실제 인상률은 1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눈가림식으로 한자리 수 인상정책에 맞추려다 보니까 기본급보다도 수당이 훨씬 더 많아져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러한 변칙운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유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새해 예산안 편성 때 정부가 가장 고심했던 부문은 공무원의 보수인상 문제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인상률을 한 자리 수로 묶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과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모두 감안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끝에 내년도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은 기본급 9%에 각종수당 신설과 인상 문을 합해 13.9%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수치상으로 기본급 9% 인상방침은 한 자리수 임금 정책을 충실히 지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실제 보수 인상률은 직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한 자리수를 훨씬 넘고 있고 정부예산에는 인건비 항목으로 4566억원이 내년 한 해 동안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공무원의 보수를 오는 92년까지 국영기업체 수준의 90%까지 올린다는 것은 노태우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한자리수 인상방침을 나름대로 고수하고 대통령의 공약사항도 이행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수치만을 꿰맞췄다는 지적이 공직사회 내부에서 일고 있습니다.

이런 탓으로 현재 공무원들의 경우에 기본급과 각종수당이 구성비율이 비슷한 정도를 넘어 오히려 수당이 점점 늘어나 봉급체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유기철 입니다.

(유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