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증액[임흥식]

[국회 예산안 증액]

● 앵커: 이어서 국내소식입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심의가 재무 경과 농수산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유례없는 팽창예산이라면서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던 야권마저도 정부안대로 처리하거나 오히려 증액까지 시켜서 오히려 한술 더 뜬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부 임흥식 기자입니다.

● 기자: 내년도 예산심의를 마친 운영 법사 외무통일 등 13개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회가 내년에도 예산을 정부안대로 또는 증액시키기로 의결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결과 예산이 정부안보다 늘어난 부처는 국회 법원 선관위 상공부 등자부 교통부 등 13개 부처이고 19개 부처는 정부안대로 넘겨준대 반해 정부안보다 삭감된 부처는 행정위원회가 심의한 국무총리실과 총무처 그리고 문공위의 문공부 3개 부처뿐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일반회계의 경우 모두 약 996억원이 증액된 반면 순삭감액은 5억 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는 세출을 줄여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기는커녕 오히려 가증시키는 결과를 빚을 수 있을뿐더러 내년도 예산이 유례없는 평창예산 이라면서 1조원 이상 깎겠다는 야권의 으름장을 무색하게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심사는 전체예산에야 어떻든 우선 소관부처에 예산을 깎아 인심을 잃을 필요가 있느냐는 국회의원들의 심미가 주원인이라는 지적이어서 상임위원회의 이 같은 예산심의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문교부에 대한 예산심의의 경우 예산심사 소위원회가 무려 1521억원을 증액하자는 결론을 내렸으나 전체회의 단 한번에 증액분증 1100억원을 단칼에 자르는 일관성 없는 모습을 들 수고 있습니다.

예결위원회가 다음주에 열려 상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벌이게 되겠지만 결국 상임위의 이 같은 예산임의는 촉박한 시간과 함께 예결위의 심사 등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임흥식 입니다.

(임흥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