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 승격, 환경처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양철훈]

[환경오염 비상]

● 앵커: 지난 60년 이래로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그 반대급부로 마실 물까지 위협을 받고 있고 도시의 공기는 병을 일으킬 만큼 심한 공해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오늘 환경처가 승격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만 환경처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양철훈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 기자: 환경청이 청 발족 10년 만에 오늘 환경처로 승격된 것은 우리나라의 환경오염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물문제만 하더라도 팔당댐이 이미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악화되기 시작한 것을 비롯해 한강 낙동강 등 주요 강은 물론 농촌의 실개천까지 오염돼 급기야 지난해 여름에는 물 파동을 불러 일으켰고 주민들은 식수조차 마음 놓고 마실 수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질오염뿐 아니라 겨울철 들어서면서 서울 시청 앞에 설치해놓은 대기오염 전광판에 나타난 아황산가스 농도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환경 기준치를 크게 넘어섰고 건강한 사람도 호흡기질환에 걸려 병원을 찾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 조경식 장관(환경처): 물문제만 하더라도 상수원을 어떻게 보호를 해서 국민들이 식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느냐는 문제가 되겠고 또 하나는 요즘같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따르는 대기오염을 어떻게 줄여 나가느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의 환경처로 승격을 계기로 해서 이번 문제에 대해가지고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기자: 그러나 환경청이 처로 승격됨에 따라 각종 오염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도 그만큼 커지게 됐지만 지난번 물파동때 팔당댐을 수질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계획이 경기도와 주민들의 반대로 무기 연기된 사실이 잘 보여주듯 환경보호업무에 있어 부처 간에 서로 손발이 맞지 않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환경처가 상수원보전과 도시가스 확대보급문제 산업폐기물 매립장설치 등에 있어 부처 간의 이해와 주민반발 등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가 주요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철훈입니다.

(양철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