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 정책세미나, 세제 개편안 마련[전영배]

[세제 개편안]

● 앵커: 민정당은 오늘 종합토지세를 92년 이후에는 국세로 바꾸고 교육세와 방위세를 폐지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정치부 전영배 기자가 개편안의 주요내용을 전해 드립니다.

● 기자: 민정당은 오늘 이승윤 정책위의장과 김중위 정책조정실장 그리고 전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세미나를 열어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종합토지세를 건물에 대한 인별전산화작업이 끝나는 92년 이후 국세로 전환한다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민정당은 또 정부의 2단계 세제 개혁에 맞춰 소수의 고액금융소득자는 중점 관리해 종합 과세하되 대다수의 일반금융소득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가운데 소득자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뚜렷한 소득원 없이 호화생활을 하는 음성소득자에 대해서는 생활비를 거꾸로 계산해 실제소득을 추정하고 이에 따라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정당은 방위세와 함께 시효가 끝나는 현행 교육세를 폐지하고 그 대신 지방교육세를 신설해 상대적으로 재산과 소득이 많은 계층이 추가로 세 부담을 지도록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해서는 조세시효를 연장해 부의 세습을 막아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MBC 뉴스 전영배입니다.

(전영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