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헬기 추락 사고, 책임질 사람 더있다[김원태]

[책임질 사람 더 있다]

● 앵커: 울릉도 관광헬리콥터 추락사고와 관련해서 기소된 기장과 정비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매우 이례적으로 이 사고에 책임질 사람이 더 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공감한다는 재판부 견해를 밝힘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마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대구 지방법원 경주지원 김상균 판사는 오늘 우주항공소속 헬리콥터 추락사고와 관련된 고동진 피고인 등 승무원과 정비 책임자 네 명에게 징역 2년 6월에서 1년 6월까지의 실형을 선고하고 정비사 두 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승무원들이 헬리콥터가 떨어졌을 때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승객 13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크게 확대됐으며 정비사들은 운행하기 전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균 판사는 그러나 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책임질 사람이 더 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고 재판부의 견해를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헬리콥터를 도입할 때 미국회사가 세 번이나 별도요금을 내는 조건으로 정비사를 보내주겠다고 제의했지만 우주항공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대형사고가 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엔진에 문제가 있는 비행기를 판매한 미국 회사 측에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재판부가 추락사고에 책임질 사람이 더 있다는 견해를 밝힌 데 대해 검찰 측은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한 채 항소와 함께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원태입니다.

(김원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