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재범 방지치료 시급[김종화]

[재발방지 치료시급]

● 앵커: 히로폰이나 대마초 등을 사용한 마약사범이 최근 10년 사이에 10배 이상 증가했는데도 이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뒤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약사범의 재범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종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앵커: 검찰이 집계한 지난해 마약사범은 3,800여명으로 지난 80년 358명에 비해서 10배 이상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마약사범의 재범율은 미결수의 경우 81년 56%에서 88년 77%로 그리고 지난해는 80%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사범이 급격히 늘어나고 재범률이 높은 것은 마약사범을 단속해서 처벌하는데 그쳤을 뿐 이들을 충분히 치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난 87년 12월 문을 연 부산 시립의료원내 마약병동입니다.

20명의 수용규모의 이 마약병동은 지난 한 해 동안 마약환자 120여 명을 치료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병원에서 치료혜택을 받은 마약사범은 이들 120명을 포함해 모두 4백여 명이지만 이 숫자는 지난해 마약사범 3천8백여 명의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이들이 받은 치료도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마약에 중독된 사람을 수사상 조사를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강제 격리 수용하는 정도로 허술하다는 게 검찰과 의료계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 우종인 박사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현재 마약중독자들이 검거가 되면 대충 치료는 2내지 4주 동안 건강증상이나 중독증상의 치료에만 그치고 근본적인 그 밑에 깔려있는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 선원 박 모씨 (히로뽕 재범자): 제가 밖에 나가서 이 히로뽕을 다시는 안 한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100% 장담을 못하겠고요.

어느 정도 습관성이고…….

● 기자: 마약사범은 환각상태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흉악범죄를 일으키는 예가 많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약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처벌위주 단속에서 마약사범이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재활치료 위주로 대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강조합니다.

MBC 뉴스 김종화입니다.

(김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