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회의, 종합토지 세율 인하와 지방세법 개정키로[이인용]

[당정회의, 종합토지 세율 인하와 지방세법 개정키로]

●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수요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종합토지세제의 세율이 낮춰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정부와 민자당은 현재 최고 세율 5%로 돼있는 종합토지세제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중산층과 서민층에까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지난해 5월에 통과된 지방세법도 다시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민자당과 정부의 당정회의 소식을 정치부 이인용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정부와 민자당은 오늘 총리공관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현재 최저 0.2%에서 최고 5%로 돼 있는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투기지역과 비 투기지역으로 나누어 투기지역은 현재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되 비 투기지역은 최저 0.3%에서 최고 2%로 세율을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고급 위락시설과 골프장, 개인소유의 2백 평 이상 초과분 토지, 부재지주의 농지 등에는 5%의 최고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병원과 호텔, 은행, 보험업 등 3차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현재의 종합토지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최저 0.3%에서 최고 2%의 별도종합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난 뒤 김용환 정책위 의장은 지난해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적정 규모의 1가구 1주택 소유자에게까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점을 검토해 개정안을 마련한 뒤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강영훈 국무총리와 조순 부총리, 김태호 내무, 이규성 재무, 권영각 건설, 문희갑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민자당 측에서는 박태준 최고위원 대행과 박준병 사무총장, 김동영 총무, 김용환 정책위 의장, 이승윤, 김동규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MBC뉴스 이인용입니다.

(이인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