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도시 문제화 따라 폐차비용 차주 부담[김상철]

[폐차 도시 문제화 따라 폐차비용 차주 부담]

● 앵커: 전국의 차량 등록대수가 3백만 대를 넘어서면서 폐차 처리가 새로운 도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폐차가격을 시장가격 연동제로 바꿔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폐차업소의 수익성을 높이고 오는 97년부터는 차주에게 폐차 경비를 물리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회부 김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지금까지는 사고가 나거나 낡은 차량을 폐차 시킬 때 소형차의 경우 고철 값 등으로 5만 5천 원 정도가 지급 됐으나 앞으로는 폐차에도 산업 폐기물 개념이 적용돼 차주가 오히려 폐차 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최근 악화되고 있는 폐차업소의 경영난을 덜고 소규모 민간 폐차업소의 중설을 유도하기 위해 폐차 비 지급 제 개선방안과 민간 폐차장 설치기준 완화 안을 마련해 교통부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 박종우국장(서울시 교통국): 고철 값의 하락으로 인해가지고 87년도에 자동차 한 대당 약 5만여 원의 이익을 보던 것이 금년 들어서 천 500원 정도 밖에는 이윤이 없는 그러한 경영난에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 기자: 서울시는 먼저 폐차에서 나오는 고철이나 비철 가격이 지난 87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다가 소비자들이 신제품 선호 경향으로 폐차가격을 시장 가격 변동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연간 폐차량이 6만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94년부터는 폐차 비를 부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현재 천 800평 규모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시설 기준을 900평 규모 이상으로 완화해 땅값 상승으로 인한 투자 부담을 줄이고 준 공업 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된 용도지역 규정을 완화해 자연녹지 지역에도 설치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상철입니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