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새질서 예고하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의미[김상균]

[유럽 새 질서 예고하는 유럽안보협력회의 의미]

● 앵커: 대서양에서 우랄산맥까지의 평화를 선언한 이번 유럽안보협력회의를 지켜보는 우리의 시각은 우리도 이제 동북아 평화, 태평양 평화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기대와 조바심입니다.

유럽대륙이 먼저 이룬 평화, 이번 회의의 의미를 국제부 김상균 특파원이 풀이해드립니다.

● 특파원: 이번 유럽안보협력회의는 유럽지역에서 재래식 무기를 대폭 감축하고 평화적인 분쟁해결을 다짐함으로써 유럽에서 대결과 분쟁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했다는 점에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동서 냉전체제의 산물이었던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들이 비록 재래식 무기이긴 하지만 대폭 감축과 상호 감시 합의했고 상호적대관계의 해소를 서약했다는 사실은 이번 안보협력회의가 새로운 유럽 질서를 예고하는 역사적인 국제평화회의였음을 과시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일한 정치체제로 강조하면서 특히 시장경제 발전을 필수적인 요소로 언급함으로써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났듯이 이른바 서구타파 주도의 유럽 신질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유럽 각 국들이 이러한 시장경제 체제에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서유럽 각 국과의 빈부격차를 어느정도 줄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로 제기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전부의 권리임을 재확인하면서 소수 민족들의 보호와 차별금지를 특별히 언급함으로써 앞으로의 유럽정세와 관련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나폴레옹 전쟁이후 열린 1815년 비엔나 회의와 비교될 만큼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받고 있지만 문제점 또한 적지 않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선 재래식 무기감축이 핵공포 시대에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가에 의문이 제기됐고 실제로 미국 등 많은 나라의 대통령이 아직도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동서유럽간의 빈부격차가 빠른 시일　안에 좁혀지지 않을 경우 유럽에는 새로운 경제장벽이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한 감동과 분쟁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 최근 소련과 동유럽에서 번지고 있는 소수민족들의 독립요구가 1차 세계대전처럼 사라예보의 총성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끝으로 이번 회의는 기본적으로 유럽지역에만 관심을 갖는 회의여서 한반도처럼 핵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여타지역 국가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그 결실이 아시아 지역에도 골고루 전파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고 특히 2차 대전의 냉전시대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에 해빙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한반도와 주변 국가들의 평화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김상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