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예산안 본격심사 착수[장동훈]

[예결위, 예산안 본격심사 착수]

● 지방자치제 협상이 오늘 타결되면서 여야는 오늘부터 국회를 정상화시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예결위 소식을 정치부 장동훈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 기자: 국회는 오늘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총 27조 1,825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이승윤 부총리는 제안 설명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해 지방 재정을 늘리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윤 부총리: 그 동안 중앙정부가 수행해 온 기능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능을 이양하는 한 편 국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하겠습니다.

● 기자: 이승윤 부총리는 이어 내년도 재정 운용의 방향을 철도와 지하철 등 사회 간접자본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에 대비한 농어촌 부분에 대한 투자확대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태형 예결위전문위원은 내년 예산안 중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 민태형(예결위 전문위원): 국세인 교육세 및 전화세 전액과 주세의 15% 토지초과이득세 50%가 해당 특별회계에 직접 계상됨으로써 국민부담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와 앞에서 열거한 세목 및 그 양여비율을 합해야 가능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복잡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기자: 즉 일반회계만 봐서는 국민의 조세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오늘 14일까지 사흘 동안 정책질의를 벌이고 이어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장동훈입니다.

(장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