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결산, 범죄와의 전쟁[이연재]

['90 결산, 범죄와의 전쟁]

● 앵커: 공교롭게도 오늘 탈주범 뉴스를 머리기사로 전해드린 날 90년 한 해 겸선,

오늘은 범죄와의 전쟁을 정리 해 드리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범죄에 대해서 전쟁까지 선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각종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린 올 한 해였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이 연말에 피부로 느끼는 민생치안 점수는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범죄와의 전쟁, 그 효과와 문제점을 사회부 이연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범죄에 대한 전쟁선포(10월 13일): 저는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를 소탕해 나갈 것입니다.

● 기자: 일정사엔 일정량의 범죄가 있게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 각종 범죄는 일정량의 범죄가 있게 마령이라는 고전적인 범죄 경고를 무색해할 정도로 국민의 일상생활을 근본적으로 위협해 급기야는 대통령이 직접 범죄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이 지난 10월 13일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밝힌 이후 오늘까지 70여 일 동안 일단 각종 범죄의 기선을 제압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치안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치안본부 자료에 따르면 대범죄 전쟁선언이후 범죄는 예전에 비해 15% 가량 줄어들었고 범인의 검거율은 3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동안 전국의 조직폭력배 107개 파 548명이 붙잡혔으며 5천 800여명의 강·절도범이 구속됐습니다.

또 범죄전쟁 선포 이후 범인성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유흥업소 휴·폐업률이 이전에 비해 17% 정도 늘어났으며 유흥업소 종사자가 지난해보다 37%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특히 그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모두 34차례에 걸쳐 학교와 공단 유흥업소 주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 단속을 펴 모두 13만 4천600여 명의 범법자들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경찰에 파상적인 투망 식 집중단속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민생치안은 정부가 내놓은 각종 실책과는 상당한 거리에 있습니다.

● 시민 여: 전쟁이라는 말 자체가 그 이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밤에 다니는 것과 더 무서워진 것 같아요.

● 시민 남: 특별나게 좋아졌다고 생각되는 거는 없는 것 같고 겉으로 그냥 경찰들만 많이 서있는 것만 같고 큰 사건이 더 오히려 많이 나오는 거 그런 거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 시민 여: 좀 무섭죠.

특히 밤에 퇴근하고 나서 인제 택시 탈 때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 기자: 무엇보다도 범죄전쟁 선언을 비웃기라도 하듯 각종 흉악사건이 잇따라 터져 치안당국을 곤욕스럽게 했습니다.

범죄전쟁 선언 뒤 일어난 일련의 강력사건만 하더라고 9번째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비롯해서 양평일가족 살해 생매장사건, 공인회계사 임길수 씨 피살사건 등 모두 20여건이나 돼 치안력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와 함께 전쟁선포 이 후 실적위주의 단속과 수사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축소와 은폐, 인권침해 등 고질적인 수사관행도 개선되지 않고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읽고 있습니다.

● 이항우 박사(동국대): 우리가 범죄로부터의 공포를 줄일 수 있는 길은 경찰력을 증강하면서 또 거기에 따라서 순찰활동이 보다 더 강화돼서 이 범죄자들이 이 경찰이 있으니까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검거가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게 되면 아무래도 그 범죄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 집니다.

● 기자: 범죄 전쟁선언에 아랑곳 하지 않고 밤낮없이 날뛰는 각종 흉악범들의 범죄로부터 국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선전포고 등 일시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빈부격차의 해소, 노동경시풍조의 추방, 도덕성의 회복운동도 범죄유발풍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 국민의식 계보운동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연재입니다.

(이연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