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사건 평민당 깊숙이 개입[김성태]

[수서사건 평민당 깊숙이 개입]

● 앵커: 또 수서 택지 특별공급과 관련해서 평민당은 이미 지난해 8월에 26개 주택조합에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표현으로 서울시와 건설부에 적극적인 선서를 요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부 김성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평민당은 서울시가 수서지구 택지를 26개 주택조합에 특별 분양키로 결정하기 전인 지난해 8월31일 건설부장관과 서울시장 앞으로 보낸 김대중 총재 명의의 공문에서 주택조합의 연고권을 인정해서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검토의견을 밝혔습니다.

평민정 90-49로 분류된 이 민원서류는 6페이지에 이르는 검토 의견을 통해서 따라서 민원인 측과 서울시가 상호 협의해 환지 또는 연고자 분양 등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함으로써 민원인들의 주장을 전폭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민당은 그 이유로서 수서택지를 공영개발 방식에만 국한해 택지개발을 할 경우 다수의 무주택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희생이 크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집단 분쟁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토의견은 또 무주택 주민이 스스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력으로 택지를 확보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정부가 오히려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 금융상의 지원 등 적극적인 장려를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검토 의견은 또한 주택개발 촉진법의 해석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택조합과 같이 엄연히 기득권과 연고권을 갖는 경우에는 사실상 추첨의 방법이 아니라 수의계약 또는 환지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성태입니다.

(김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