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회관 주택정책 토론[김종국]

[전경련회관 주택정책 토론]

●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오는 96년까지 제7차 5개년 계획기간동안의 주택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공청회가 오늘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에게는 재산세를 중과세해야 한다.

그리고 대형 아파트에 치중할 게 아니라 민영아파트의 경우도 전용면적 18평 이하를 절반 이상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경제부 김종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오늘 공청회에서 국토개발 연구원의 김종호 박사는 28살의 봉급생활자가 서울에서 20평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36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히고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주택 면적을 확산해 재산세를 중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김종호 주택연구실장(국토개발 연구원): 상대적으로 보유 과세인 재산세는 너무 세율이 낮고 특히 실효세율이 낮아가지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10분의 1에 불과한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는 상당히 올려가지고 주택에 과소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 기자: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서 동감을 표시하면서 재산세 과표 현실화 더 나아가서 주택 공 개념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 배병휴(매일경제 논설주간): 주택과 토지에 관한 공 개념을 확실하게 단기간에 최대한으로 정착시키는 정책에 역점이 주어져야겠고 두 번째는 앞서도 지적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주택 분야의 모든 자료가 완전히 객관화 될 수 있는 주택전산화가 빨리 완료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 김태동(성균관대 교수): 분양에 당첨되고 계약을 할 당시에 말이죠.

계약을 할 당시에 이미 살던 집을 의무적으로 처분한 것을 그런 규정을 다시 주택 공급규칙 다시 다음에 받을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추가 한다면 이것을 더 이상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자: 오늘 토론회에서 시민들은 정부의 주택정책이 중대형 위주로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형 위주의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팜플렛 같은 것을 보면 보통 30평 30평 50평 이렇게 나와 가지고 뭐 빌라다 뭐이다 고급주택이다 뭐 좋다 이러는데 지금 저희 한국 4인 가족이다 하면 20평 내외로 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기자: KDI의 김관영 연구위원도 우리나라의 신축주택 규모가 평균 31평으로 지나치게 커졌다고 밝히고 소형 주택 건설비율은 대폭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김관영(KDI연구위원): 민간부분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규모별 비율에서 18평 이하 소형주택 비율이 지금 35% 되는데 이것을 50%까지 재고해서 소형주택의 공급물량을 늘려야 되겠다.

● 기자: 오늘 공청회에서는 채권 입찰제 폐지와 분양가 자율화 문제도 거론됐지만 앞으로 주택가격이 더욱 안정된 후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MBC뉴스 김종국입니다.

(김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