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쿠데타, 향후 국제질서 심층 대담[추성춘]

[ 소련 쿠데타, 향후 국제질서 심층 대담 ]

● 앵커: 전 세계를 충격 속에 몰아넣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실각 과연 어떻게 봐야 하고 또 향후 국제질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지금부터는 추성춘 해설주간이 관계전문가들을 모시고 심층 대담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 추성춘 해설주간: 고르바초프의 실각 파문이 지금 전 세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이 시간 현재 최신 정보수립을 위해서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들어온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방대학원의 남주홍 교수 나와 계십니다.

우선 우리 뉴스를 들어봐도 고르바초프의 실각은 결국 정치적인 쿠데타다.

KGB와 그 다음에 군, 공산당, 보수파 3자 합작에 의한 쿠데타다 이렇게 성격이 지워지는 것 같아요.

이번 쿠데타의 성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 남주홍 객원 해설위원(국방대학원 교수):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마는 하나는 그동안에 보수파와 개혁파간에 쌓이고 쌓인 마찰과 갈등이 폭발한 겁니다.

즉 보수파에 의한 일대 권력찬탈을 반격이 보여진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소련 권력 정치내부에서 본 특수한 권력관계 투쟁관계로 봐서 결국은 개혁파가 진 게 아니냐. 라고 보는 것을 쿠데타로서 설명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내일 소련이 신연방조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문자 그대로 신연방조약이라는 것은 소련 내 15개 공화국에서 대부분의 공화국들에게 이제는 자치권을 최대한 확보해 주고 외교국방 및 핵문제 이런 것만 빼놓고는 대부분 자원관리를 지방공화국에 맡기는 그런 조약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보수파는 연방이 깨지는 것으로 생각했고 연방이 깨지면 소련체제가 붕괴되는 것으로서 그동안에 우려를 해 왔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경고도 했습니다.

심지어 소이지 그룹 같은 경우는 쿠데타 하겠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해 가지고 이제는 식상할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결국은 내부의 권력찬탈을 위한 쿠데타와 또 하나는 연방붕괴에 따른 최후의 공고 및 채집이 그리고 내무부 쪽에서 좌우한 게 아니냐.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 추성춘 해설주간: 그리고 국민들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종의 경제파탄에 대한

● 남주홍 객원 해설위원(국방대학원): 지금 이 고르바초프의 인기가 말입니다.

사실 숫자로 보면 아주 형편없습니다.

최근의 소련 여론조사로는 2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고르바초프 개인의 스타일과 그 사람의 개혁노선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고 소련 사람들이 당장의 생필품난, 경제난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 즉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의 실패에 대한 저항이었지 고르바초프의 기본개혁노선에 대한 그런 반감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소련 인민들의 상당수는 소련의 경제난을 오늘날 페레스트로이카의 실패에서 찾으려는 그런 조항이 있다는 것이 여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배경의 요인이라 보겠습니다.

● 추성춘 해설주간: 이번 쿠데타의 군부가 상당히 큰 동력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동안 소련군부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 남주홍 객원 해설위원(국방대학원): 지금 상황이 전개 중이기 때문에 전부 완벽하게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난 6년간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추진과정에서 군부가 보여줬던 것은 상당한 반발난입니다.

우선 원인을 보면 우선 첫째로 국방비 예산을 깎아버렸습니다.

고르바초프가 들어와 가지고 소련은 이제는 남의 나라를 위협할 그런 아무런 의도도 없다.

뿐만 아니라 고르바초프의 유명한 신 베오라드 선언에서도 나왔지만 우리는 또 서방측으로부터 즉각적인 군사적 위협도 안 받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 가지고 국방비를 삭감하자 군축하자 이런 일련의 조치가 계속해서 지난 6년간 나왔고 급기야 최근에는 그 논리적인 결과로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가 돼 버렸습니다.

이것은 전부가 다 군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조치들이었고 그것이 군내부의 소르기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영관급 혹은 장성급들 사이에 조직적인 저항으로 나타난 것이고 특히 최근에 미국과의 IMF, 중거리핵무기 감축협상 그것을 87년에 타결했죠.

또 지난 3주전에는 전략무기감축에 대한 스타트도 타결했습니다.

소련의 군부는 두 가지 조약을 모두 다 소련이 지나치게 미국에게 양보한 거 아니냐.

심지어 소련군을 팔아먹는 그런 조치가 아니냐. 라고까지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군에 동원된 배경에서 한번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추성춘 해설주간: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 개혁파의 저항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뉴스에도 봤지만 옐친의 동향이에요.

옐친은 바로 그 성명을 발표를 했죠.

보수반동의 쿠데타다.

그리고 국민들은 스트라이크를 해라.

그리고 군부는 쿠데타에 협조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보수파와 개혁파의 권력을 중심으로 한 대결상태 이런 것이 있을 것 같고 또 일면 협상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도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령 정권을 장악했다는 국가비상대책위원회가 정권을 완전무결하게 장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이 또 의문이 가거든요.

그렇다면 권력의 공백까지는 안가더라도 소련 내부에서 권력의 대혼란이 당분간 대여섯 달 계속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 남주홍 객원 해설위원(국방대학원): 쉽게 풀어보면 이번에 쿠데타 주동이 KGB 크류슈코프장이 주역에 들어가 있고 국방부장관 야조프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국방부 쪽의 실세인 바클라노프 국방위 제1부위원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무치안병력을 담당하는 후고 내무부장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꾸어서 얘기하면 힘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은 이번에 쿠데타에 다 가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느냐 옐친이 아까 탱크위에서 연설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CNN에서 설명한대로 호소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호소입니다.

이건 밑에서부터 좌우로 해서 이번 쿠데타를 막자라는 호소인데 소련이 과거에 후르시초프 1964년에 똑같은 방법으로 실각된 후르시초프 경우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는 이와 유사한 조직들이 쿠데타에 참가해서 결국은 후르시초프가 실각한 적이 있습니다.

더욱이 그 당시에 브레지네프는 지금 신세대로 부상되고 있는 국방위 제1부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과거의 소련의 전례를 보면 쉽게 대세가 반전될 가능성은 많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랬을 때 최소한 앞으로 수개월간은 적지 않은 혼란이 야기됩니다.

이유는 첫째 각 공화국들이 전부가 다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둘째 개혁파가 아무리 소수고 힘이 적다하나 그래도 엄연히 엄존하고 있는 소련 내의 권력의 한 부분입니다.

셋째 서방측 미국, 영국, 독일 할 것 없이 그동안에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를 선호했던 많은 서방국가들이 굉장한 실망과 좌절 속에서 비난을 지금 서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세가 완전히 확정됐다고 이 단계에서는 설명하기는 좀 이르다고 봅니다.

● 추성춘 해설주간: 조금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새로운 권력구조가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지 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 남주홍 객원 해설위원(국방대학원): 어렵죠.

제가 과거로 말씀을 다시 돌이킬 것 같으면 결국은 소련이라는 엄청난 사회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춥고 가장 자기들 말로는 자원이 많은 나라 이 나라에 15개 공화국이 존재하고 100여개의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과연 이 소련이 어떤 식으로 민주적 통치가 가능할지 또 과거의 1인 독재체제로 돌아갈지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현 단계의 산발적인 정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과거하고 똑같은 불행했던 시대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나 지금 재미있는 사실은 새로운 어떤 권력형태를 추구할지도 모른다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포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포고문을 보면 결코 개혁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이 얘기는 기존 노선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러한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건다면 걸어야 되겠어요.

● 추성춘 해설주간: 네. 어떻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페레스트로이카가 그대로 추진이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속도와 방법 면에서 변화가 있지 않을 것이냐 지금 그런 예상이 들거든요.

● 남주홍 객원 해설위원(국방대학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다시 또 한 번 강조 드립니다마는 페레스트로이카는 과연 끝났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여기서 우리가 우려 섞인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페레스트로이카의 방향과 속도 그리고 적어도 방법은 바뀔 것이다.

똑같은 방법과 지금까지 유지해온 속도와 같은 방향으로는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 며칠간 과연 이 새로운 쿠데타 세력이 무얼 원하는지 누가 실세인물로 등장할 것인지 이걸 한번 며칠간 지켜봐야 됩니다.

● 추성춘 해설주간: 네. 지금 연금 상태에 있는 고르바초프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들어온 뉴스로 보면 부시 미국대통령이 이번 사태는 개혁을 악화시키는 조치다.

일단 비난성명을 냈어요.

영국에서도 불법적인 권력탈취다.

그 비난성의 성명 또 전 대처수상은 올드 패슨의 쿠데타다 이렇게 일단 비난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좀 가능성이 없다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겠습니다마는 고르바초프를 서방이 도와서 고르바초프를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 남주홍 객원 해설위원(국방대학원): 소련에서 공부하신 분이나 또 많이 알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레닌혁명 이후에 소련 내전에 개입해서 결국은 적군과 백군 가운데서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저는 재현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즉 지금 서방측에서 비난하고 나온 것은 이런 엄청난 당혹감 실망감 때문에 나온 비난이지 이것이 어떤 개입을 향한 대책이라든가 공동전선의 모색이라든가 그것은 아닐 겁니다.

● 추성춘 해설주간: 결국 이번 사태는 소년의 내정이다.

소련 국내 문제다 그런 방향으로 종국에는 흘러가는

● 남주홍 객원 해설위원(국방대학원): 그런데 현 단계에서 우리가 그렇게 치유하기에는 이번 사태가 너무 파장효과가 큽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계평화와 안보문제가 걸려있을 뿐만 아니라 소련과의 각종 쌍무적인 혹은 공통적인 협약이라든가 협력관계를 맺고 이것은 많은 국가들에게 적지 아니한 분위기의 재조정의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소련 내정문제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큰 국제문제입니다.

따라서 세계 사람들의 다 관심사이고 그런 의미에서 어떠한 형태이든 고르비 개인의 부활보다 또 물론 부활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고르비의 최소한 기존 개혁노선이 다시 역사를 뒤바꿔놓는 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지금 서방측과 모든 사람들의 기대라고 보겠습니다.

● 추성춘 해설주간: 어떻습니까?

이제 새로운 권력구조가 어떻게 되든 간에 소련이 국가대 국가 간의 합의사항이랄지 국제적인 조약이랄지 이런 것은 준수를 해야 국제법상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기대의 희망을 강조하면서 남 교수께서 한 말씀 코멘트 해 주십시오.

● 남주홍 객원 해설위원(국방대학원): 소련은 지금 그들 스스로가 이번에 포고령 1호에도 나와 있지만 기존의 대외공약과 국가관계의 조약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들의 쿠데타 성공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명분에 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지킬 것입니다.

단지 지키는 정신이 과거의 과연 개혁정신의 팻말에 있던 고르비의 분위기로 돌아갈 것인지는 그건 의문스러우나 적어도 절대적으로 조약은 폐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추성춘 해설주간: 남주홍 교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사태의 추이를 냉철하게 잘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응책도 부지런히 마련해야 되겠고 또 보다 정확한 정보가 종합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소련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도 다음 기회에 해설을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추성춘 해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