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병제도 완전히 폐지, 군복무기간 단축[오광섭 김성태]

[방위병제도 완전히 폐지, 군복무기간 단축]

● 앵커: 시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 여전히 영호남지방에는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100mm정도 비가 더 내리겠다고 합니다.

9월 5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후년 그러니까 오는 93년 1월 1일부터는 지금의 방위병 제도가 완전히 폐지가 되고 또 현역병의 군 복무기간도 지금보다 2개월에서 5개월까지 단축이 됩니다.

지난 69년에 설치된 이 방위병 제도의 폐지, 그리고 군 복무기간의 단축조치는 예비군을 포함한 우리 상비군의 전체 규모를 약 13만 명 정도 감축하는 우리 군의 큰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그 배경을 정치부 오광섭, 김성태 두 기자가 잇따라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 기자: 이종구 국방부장관은 오늘 오는 93년 1월부터 방위병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현역병의 복무기간도 각 군에 따라 2개월에서 5개월씩 줄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이종구(국방부장관): 병역제도 개선의 그 골자를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방위병 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또 하나는 현역 복부기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 기자: 이에 따라 국방부는 내년 후반기부터 방위병의 소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한편 92년 말 이전에 소집된 방위병은 복무가 만료될 때까지 그대로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93년 1월 1일부터 방위병 소집이 완전 중지되어도 94년 중반까지는 방위병이 남게 됩니다.

국방부는 방위병이 줄어듦에 따라 군부대에 근무하는 5만 2,000여명의 방위병 임무는 현역병이, 그리고 예비군중대와 경찰관서 향방 등 3만 6,000여명의 방위병 임무는 전투경찰이나 공무원, 또는 병역특례자가 대신 맡게 할 방침입니다.

이종구 국방부장관은 또 현역병의 복무기간도 오는 93년 1월 1일 이후 입대자부터는 각 군에 따라 2개월에서 5개월씩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육군과 해병은 현재 30개월에서 4개월이 줄은 26개월로, 해군은 32개월에서 2개월이 줄은 30개월로, 그리고 공군은 35개월에서 5개월이 줄은 30개월로 현역병의 복부기간이 단축됩니다.

이와 함께 이장관은 앞으로 남북한 간의 화해무드가 조정되는 등 우리 안보 환경이 개선될 경우 복무기간을 더욱 단축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해군이나 공군의 기술 분야에 전문 직업인을 도입하는 지원병 제도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광섭 기자)

● 기자: 지난 69년 4월에 신설될 방위소집 제도는 그동안 방위병의 잦은 대민사고와 대도시 인구집중에 따른 지역별 방위병 자원의 심한 불균형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현역병의 3분의 1이나 되는 방위병 운영으로 총체 전력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지적과 방위병 복무 선호로 병무부조리 발생 요인이 된다는 문제점도 강력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현재의 병역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오는 95년부터는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돼 방위병 제도 폐지를 단행했다는 정부 측 설명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최종 결단에 따라 이뤄진 이번 병역제도 개선은 사회와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병역의무의 부담 완화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로 총 상비 병력수가 현재의 83만 명에서 70만 명 수준으로 감축됨으로써 남북한 군축협상 분위기 조정 등 정부의 전향적 정책 수행에 대내외적인 신뢰가 증진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총체 전력이 정예화 됨은 물론 방위 장비의 향상으로 전력상의 차질은 없다고 밝히고 다양한 병역형태를 평준화시킴으로서 행정적 재정적 그리고 지위 관리적 부담이 감소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