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만의 국정감사, 골프장건설 추궁[임흥식]

[ 골프장건설 추궁 ]

● 앵커: 여당의원들만의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행정부처에 대한 새로운 문제점의 제기보다는 그동안 계속해서 문제가 돼왔던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주요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소식을 임흥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보사위원회의 환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들은 현재 건설중인 골프장의 대부분이 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환경영향평가에 구속력을 강화할 방안을 물었습니다.

권이혁 환경처장관은 건설중인 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에 이행을 촉구하고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경우 공사 중단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권이혁 장관은 대규모건설공사에 환경평가사를 개발사업자가 아닌 전문공공기관이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평가시기도 현재의 사업입지단계에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교통체신위원회의 철도청에 대한 감사에서 민자당의 이상하의원은 대전민자약사의 경우 삼성그룹이 지분의 65%를 차지하는 등 건설중인 민자역사의 경영권을 대부분 재벌그룹이 장악해 재벌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신형국절도청장은 앞으로 민자역사를 설립할때는 지역상공민들의 출자를 유도하기 위해 총주식의 25%는 민간주주를 공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무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감사에서 민자당의 최기선의원은 각종 관급공사가 예정가격의 95%선에서 낙찰돼 일반 경쟁입찰에 낙찰을 80%크게 웃돌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내정가가 사전 유출됐기 때문운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MBC뉴스 임흥식입니다.

(임흥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