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와 협력-이산가족 왕래 의미[박광온]

[남북 교류와 협력-이산가족 왕래 의미]

● 앵커: 합의서 제3장은 남북 교류와 협력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경제, 통신, 교통, 이산가족, 그리고 언론매체 등 여러 분야의 교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광온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 기자: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은 우리측에서 꾸준하게 주장해 온 것으로 실질적으로 북한을 개방사회로 이끌 수 있는 방안입니다.

교류 협력 부문을 상세하게 다룬 합의서 제3장에는 자원의 공동개발과 물자 교류, 그리고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 협력이 가장 먼저 올라있습니다.

신문방송 교류는 독일통일 과정이 떠오를 만큼 다른 어느 부문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북한이 체제 붕괴의 위험성을 느낀 탓인지 언론 개방에 분명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개방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천만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이산가족 재회 사업은 무엇보다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지만 순수한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경의선과 경원선, 그리고 금강산선 등 3개의 철도와 문산-개성구간 등 국도의 복원은 인적, 물적 교류를 뒷받침하는 조치이며 이미 우리 정부의 계획이 상당 부분 진척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이밖에 편지와 엽서, 그리고 인쇄물 교환은 물론 전화 개설을 포함하는 우편ㆍ전기통신 교류도 합의서의 주요내용입니다.

그러나 통신의 경우 질ㆍ양 면에서 워낙 양쪽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 김국진(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북한은 이때까지 사회주의 체제 고수를 위해서 물론 북한이 교류 협력에 관한 전반적인 합의 정신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심점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당면한 경제 난관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점에서 북한을 개방하고 개혁하는데 이번 교류 협력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 기자: 남과 북은 합의서가 발표된 뒤에 한 달 안에 각 분야별로 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합니다.

MBC뉴스 박광온입니다.

(박광온 기자)